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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무리 독려해도 학습을 미수료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2022-04 안전보건교육
A.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인사평가 반영 또는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봉은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많으니, 인사평가 반영을 권장합니다

아무리 독려해도 학습을 미수료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2022-04 안전보건교육

A.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인사평가 반영 또는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봉은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많으니, 인사평가 반영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