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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실무
| 과정코드 | HLSP35022 |
|---|---|
| 교육분야 | 산업별전문직무 > 금융 > 부동산 |
| 학습방법 | 동영상(Web+ Mobile) |
| 교재제공 여부 | 없음 - |
| 고용보험 환급액 | 없음 |
| 교육비 | 100,000원 |
| 학습기간 | 1개월 |
| 학습시간 |
31시간
(영상재생시간 17:03:04) *영상재생시간은 퀴즈와 summary를 제외한 영상시간입니다. |
과정개요
*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허가 관련 법률 및 추진절차와 시설별 인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시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시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1.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사례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사례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과정특징
*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알기 쉽게 해설!
교육대상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2.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3.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2.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3.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교육목차
- 제1절
- 인허가 관련 부동산 공법의 체계
- 제2절
-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도시계획
- 제3절
-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제4절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타당성 검토)
- 제5절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
- 제6절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 제7절
-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 제8절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 제9절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예외 등
- 제10절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제11절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
- 제12절
-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및 설치·관리
- 제13절
-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 제14절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관리조치
- 제15절
- 개발행위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허가기준
- 제16절
- 개발행위허가 제한 · 허가효과와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귀속
- 제17절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 제18절
-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
- 제19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계획
- 제20절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21절
- 도시정비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
- 제22절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 제23절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 제24절
-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제25절
-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정비사업의 완료
- 제26절
- 건축허가 개관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 제27절
- 건축허가와 시공·감리 및 사용승인
- 제28절
- 대지 및 도로와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및 기타 제한
- 제29절
- 주택의 분류 및 주택건설 사업주체
- 제30절
- 주택건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사업계획승인
- 제31절
- 주택의 공급 및 공급 질서 교란금지
수료기준
| 항목 | 사전 진단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
| 평가 비율 | 0% | 0% | 0% | 100% | 0% | 60점 이상 |
| 수료조건 | 없음 | 80%이상 | 없음 | 필수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