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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배우는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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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HLSP10724
교육분야 공통/직무 > 경영직무 > 법무
학습방법 동영상+WBT

**WBT (Web-based Training) :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웹을 기반으로 내용이 진행됨.(Flash 애니메이션 및 의견 작성 폼 등이 다수 포함됨)
교재제공 여부 없음 -
고용보험 환급액
대기업 : 38,000원
| 중견기업 : 60,800원
우선지원기업 : 80,000원
교육비 80,000원
학습기간 1개월
학습시간 20시간
이 교육,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면?
단체 교육문의 개인 교육문의

과정개요

* 누구나 쉽게 배우는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을 처음 배우는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하여 기본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실무에서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실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부담감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1.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모든 산업의 종사자들이 쉽게 최신 사례와 전문가 학습을 통해 쉽게 공정 기본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개념과, 세부 내용, 위법성 판단 기준들을 전사 직원이 모두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시켜 법 위반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거래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관련, 의무·준수 사항 등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공정거래의 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사례와 법규정을 습득 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문화 조성과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대한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1.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모든 산업의 종사자
2. 제조·수리·건설·용역 등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사업자 및 임직원
3. 전자상거래, 대규모 유통업, 가맹사업 등 최근 법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산업의 임직원

교수소개

교수명
홍미경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졸업 (2006)
경력
* 공정경쟁연합회 1999~ 현재
-* 공정위 교육이수명령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교육강사
-* 중소기업개발원 공정거래 강사
-* 사외 오프라인 하도급분야 강사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풀무원
신세계건설
KT
롯데그룹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20여 기업)

교육목차

제0장
누구나 쉽게 배우는 공정거래법
제1절
오리엔테이션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1)
제3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2)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1)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2)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3)
제8절
카르텔의 제한(1)
제9절
카르텔의 제한(2)
제10절
하도급거래제도의 개요
제11절
원사업자의 의무
제12절
원사업자의 금지
제13절
표시·광고제도의 이해
제14절
전자상거래법의 이해(1)
제15절
전자상거래법의 이해(2)
제16절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의 이해
제17절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의무
제18절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1)
제19절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기타 유형 및 제도
제20절
프랜차이즈본부의 정보공개 및 가맹금 예치
제21절
프랜차이즈본부의 의무사항 및 불공정거래행위

수료기준

항목 사전 진단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 비율 0% 0% 0% 50% 50% 60점
이상
수료조건 없음 80%이상 없음 필수 필수